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통합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이하 "서울시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통합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서울시교육청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되며, 이를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단, 비회원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한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아이디)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자
-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ID(아이디)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승인하는 영문 자와 숫자 조합의 5~16자리 아이디
-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이 설정하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의 8~16자리 비밀번호
- 인증코드 : 사용자 확인을 위해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로 발송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이용해지 : 서울시교육청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한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 개인정보 수집내용 : 이메일(교사 인증의 경우 sen메일)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서울시교육청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자동으로 승낙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교육적 판단에 위배되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 기타 서울시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아래 내용 중 일부는 AI교수학습플랫폼의 통합로그인 기능이 완성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기타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 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한다.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서울시교육청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공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 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서울시교육청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다.

제11조(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서울시교육청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서울시교육청,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된 지 3일 이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으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3조(서울시교육청의 소유권)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소유한다. 이용자는 서울시교육청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입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한다.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면 아이디와 확인번호를 받게 된다. 회원의 아이디, 확인번호 관리를 위해 회원의 승인 없이 아이디, 확인번호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해야 하고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해야 한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으로 간주한다.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타인의 ID, 확인번호,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서울시교육청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콘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서울시교육청의 의무)
서울시교육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서울시교육청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로 제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킨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정책
서울시교육청은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 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제1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아이디) 및 PASSWORD(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아래 내용 중 일부는 AI교수학습플랫폼의 통합로그인 기능이 완성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 비 실명가입,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기타 관련법령이나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18조(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다.

제19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0조(손해배상)
서울시교육청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서울시교육청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면책조항
서울시교육청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담당부서 : 김주현 연구사(mtinet@sen.go.kr)

서울특별시교육청은「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법령에 정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1) 학생

- 교사가 더미 계정으로 사용 ID를 발급하여 별도 수집 항목 없음

-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 이메일 주소

2) 교사: 이름, 센메일 주소(서울시교육청 소속 확인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서울특별시교육청이「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항목, 보유 기간 등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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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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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위탁 계약 체결 시「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 업무의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수집출처 고지 요구 시 열람 등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그 외 자세한 권리행사 및 이의제기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제38조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 시까지는 별도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정기적 점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 보유현황 정기적 점검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접근 제한 관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 접근 권한 관리를 통한 접근통제 및 침입차단시스템 운영으로 외부에서 불법 접근 원천 차단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저장·전송 시 암호화 및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보안 강화

- (접속기록의보관 및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및 위·변조, 도난, 분실 예방관리

※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악성코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주기적 갱신 및 점검 실시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 포함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 보관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출입통제 실시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부 서비스에서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되며, 웹브라우저 상단의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직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본청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개인정보보호실무자

②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만반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개인정보보호부책임자와 기관 개인정보 보호 조직(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을 두고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개인정보보호부책임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화부장

- 기관 개인정보 보호 총괄 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보호과

- 기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02)6973-9969, 6973-9971 ※ 개인정보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부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기관 총괄 담당자,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등은「개인정보보호법」제20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② 아래의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 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 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③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국번없이) 110